logo

어선화재 [(형사법)일반문건에의 방화, 실화] -

보조금 부정수급 [(형사법)사기, 횡령, 배임, 업무방해, 직권남용 등 (특별법)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, 지방보조금법] -

선박화물 무자격 검수·검량 [(특별법)항만운송사업법] -

어업권 불법 임대차 [(형사법)사기 (특별법)수산업법] -

선박급유업자 품질기준 미달 유류 공급 [(특별법)해상화물운송사업법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] -

도선사업 관련 도선비용 과다 수수 등 [(특별법)도선법] -

어선 안전검사(정기, 중간, 임시 등) 미필 [(특별법) 어선법] -

낚시선박 위치은닉, 승선인원 초과, 구명조끼 미착용 등 [(특별법) 낚시관리 육성법] -

무허가, 무등록 선박 및 어구 사용 [(특별법)수산업법, 어선법, 수산자원관리법] -

양식장 무기산 판매, 사용 [(특별법)화학물질관리법, 수산자원관리법] -

항만공사(건설) 작업선(기중기선,준설기선,항타기선,지반 개량기선 등) 전복, 침몰 [(형사법)업무상과실치사상, 업무상과실선박매몰, 증거은닉 (특별법)선박안전법, 해양환경관리법, 산업안전 -

여객선 내 카메라이용 불법촬영[(형사법)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] -

상습성 선용금 편취 [(형사법)사기] -

미등록 선원소개소 영업 [(특별법)직업안정법] -

원양어선 선원폭행 [(형사법)특수상해, 강제추행] -